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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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17년 2월 24일 (금)

[논평] 이정미 의원의 ‘돌고래 보호법’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명 ‘돌고래 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21일 발의했다. 카라는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우리나라도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지난 2월 9일 울산 남구청은 잔혹한 포획으로 악명높은 일본 다이지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2마리를 수입했다. 그리고 수입된 지 5일 만인 2월 13일 2마리의 큰돌고래 중 1마리가 돌연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12.3m x 17m 수심 5.2m의 좁은 수족관에 불과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2009년 개장한 이래 이번까지 총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하는 등 ‘돌고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지만 환경부는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 시설 및 관리 개선 등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입을 허가해주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울산 남구청의 반생태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의 공범이며, 이번 돌고래 수입 및 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에 수 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큰돌고래를 체장의 두 배도 채 되지 않는 수심 5.2m의 수조에 가두는 행위는 명백히 동물학대이다. 사람들이 돌고래쇼를 보는 시간은 고작 몇 십분이다.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좁은 수조에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돌고래의 스트레스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자연에서의 돌고래 수명은 보통 30~50년이다. 하지만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는 20년을 채 살지 못한다. 이는 수족관이라는 공간은 돌고래에게 감옥과도 같은 곳임에 분명하다.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수조에 가두고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 전시하고 이용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할 것이다.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돌고래 보호법’안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 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도 더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연구 및 보호 등으로 수입‧반입한 경우에도 교육‧전시용으로는 상용할 수 없다. 또한 열악한 사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5년에서 10년 사이의 주기로 강화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의 돌고래 보호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돌고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한편, 연구용으로 반입하여 쇼나 전시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수족관 시설 기준 강화로 전시되고 있는 고래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럽수족관포유류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Aquatic Mammals:EAAM)는 수표면 면적 550m²에 1마리 증가시 75m²를 확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5년마다 수조 규모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폐쇄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1970년대 36곳의 돌고래 수족관이 있었으나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수족관이 1993년 문을 닫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큰돌고래 사육시설 기준은 1마리당 수표면 면적 84m², 깊이 3.5m이상이고 1마리 추가시 넓이를 35%만 늘리면 된다.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육시설 기준은 돌고래들에게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엄격한 고래류 수조 기준을 세워 돌고래 쇼의 폐지와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돌고래 보호법 심사를 속히 통과시켜 울산 남구청 사태와 같은 비극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